세금납무 의무를 이행치 않는

예비후보자

6.4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양신문>이 조사한 시장 및 도,시의원들의 지방세 체납실태에 따르면 80명에 이르는 예비출마자 가운데 9명의 후보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 적게는 3천원에서 4백여만원까지 체납하고 잇고, 이들중 4명의 예비주자가 재산압류 상태에 이는것으로 나타났다. 3천원의 체납은 세금납부를 깜박했을것으로 추정되고, 4백여만원은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수개월간 체납해오다 선거를 앞두고 체납을 정리한 후보자도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것을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출사한 이들이 시민혈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율 배반적인 사고 방식에 다름 아니다. 자신조차 세금 납부에 불성실하면서도 시민 세금으로 마을길을 포장하고 상,하수도를 정비하겠다니 말이다. 한마디로 이들 체납후보자들은 공복이 될 기본적이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다.

더욱 아타까운것은 이들 체납 후보자들이 출사를 강제 할수 있는 선거법안 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십억원을 체납한다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 결국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몫이 절실한 것이다. 시민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냉엄하게 살피는 길 밖에 없다. 특히 시민단체등에서의 매서운 비판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때마침 아산 YMCA, 노총, 농민회등에서 시민모임을 구성해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르 증폭시킬것으로 보여져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수 있는 토론회장을 통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함과 동시에 자격요견조차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가해져야 할것이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후보자들이 단상이나 지휘봉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혈세의 중요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야 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재정등 규제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할때 선출된 공복들이 시민세금을 집행, 의결할 때에도 함부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사업이나, 인기 행정을 펼수 없도록 차단할수 있는 '견제'가 되기 때문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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